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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 “LA 노숙자 계속 늘어날 듯”

LA지역의 노숙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캐런 배스 LA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노숙자 이주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의 효율성 문제와 각종 사회 문제가 맞물려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AP통신은 배스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노숙자 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배스 시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에 노숙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숙자 이주 정책도 문제다.   LA시에 따르면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에 따라 셸터 등에 입주한 약 2000명의 노숙자 중 현재(12월) 255명 만이 저소득층 영구 주택에 입주했다.   LA 노숙자 지원 단체인 ‘더피플컨선’의 존 마세리 대표는 “노숙자들의 신원은 물론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느 지원 단체와 연결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며 “노숙자들을 이주시키려면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사이드 세이프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약물 문제도 노숙자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이 매체는 펜타닐 같은 약물 문제가 심각한 데다 치솟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법집행기관이 노숙자 촌을 정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향후 노숙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베니스주민의회 브라이언 애버릴 위원은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심각한 약물 남용과 정신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곳곳에는 노숙자 텐트가 많다”며 “배스 시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지만, 노숙자 문제는 아직 끝이 나려면 멀었다”고 말했다.   한편,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LA카운티내 노숙자 수는 현재(7월 기준) 7만5518명이다. 이 중 4만260명이 LA시에 살고 있다. 시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LA시의 노숙자 수는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배스 노숙자 문제 노숙자 증가 노숙자 이주

2023-12-25

6700만불 쏟아붓고 홈리스 255명<영구주택 입주자> 구제

캐런 배스 LA시장의 노숙자 이주 정책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가 극히 낮은 효율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배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LA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정책을 야심 차게 시행했지만, 지난 1년간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제 영구 주택을 얻은 사례는 전체 노숙자 중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NBC4 뉴스는 LA시의 자료를 인용, 지난 회계연도에 인사이드 세이프에 투입된 비용은 총 6736만1477달러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약 1900명의 노숙자가 셸터, 모텔 등의 임시 주거 시설로 옮겨졌다. 이중 영구 주택을 얻은 노숙자는 255명뿐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한명 당 3만 달러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도 노숙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매체는 “노숙자를 모텔 등으로 이주시킬 때 거주비 등 한명 당 매달 약 33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배스 시장의 값비싼 계획은 4만6000여 명의 시 전체 노숙자 중 단 255명만 영구주택에 입주시켰다”고 전했다.   배스 시장도 효율성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상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시 정부는 방 단위로 임대하기보다 모텔 전체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시행도 원활하지 않다. 실제 수많은 노숙자가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거나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임시 주거 시설에 대책 없이 거하고 있을 뿐이다.   베니스 지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최근 사우스LA지역 ‘사하라 인’ 모텔로 거처를 옮긴 페이스 스티븐슨은 아직 사회복지사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슨은 “사회복지사가 영구 주택도 얻어주고 정신건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의해 현재 모텔에서 거주하는 가브리엘 펠릭스 역시 “모텔 방에 가둬놓고 마법처럼 삶이 회복되기만을 기대해선 안 된다”며 “처음에는 새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길거리에 있을 때보다 더 불안하다”고 전했다.   현재 LA시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비영리 단체 등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노숙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배스 시장은 행정상 문제를 탓했다.   배스 시장은 “시정부는 비영리 기관들이 가진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해왔다”며 “비영리 기관들이 이 정도 규모의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   현재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은 효율성뿐 아니라 각종 문제점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UCLA공공정책연구소측이 배스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정책이 노숙자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폭력과 강압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0월18일자 A-3면〉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LA한인타운 일대에서 접수된 노숙자 텐트 신고 건수가 LA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영구주택 홈리스 노숙자 문제 노숙자 지원 노숙자 이주

2023-12-01

"노숙자 인종 분류하고 수갑까지 채웠다"…'인사이드 세이프' 강압 이주 논란

캐런 배스 LA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노숙자 이주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가 폭력과 강압 등으로 얼룩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숙자를 모텔, 셸터 등 임시 거주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특정 인종을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UCLA공공정책연구소 애난야 로이 교수가 지난 2일 캐런 배스 LA 시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드러났다.   서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2일 밴나이스 지역 애트나 스트리트에서 시행된 인사이드 세이프 텐트촌 정화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로이 교수는 “이날 노숙자들은 인사이드 세이프 등록을 위해 텐트, 소지품 등 무엇을 포기했는지 카메라 앞에서 진술하도록 요구받았다”며 “게다가 UCLA 조사팀원들은 (법 집행기관에서) 라틴계 노숙자를 인종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소지품을 압수하고 갱단과의 연계성까지 조사한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UCLA공공정책연구소 산하 조사팀은 지난 1~6월 애트나 스트리트 텐트촌을 중심으로 인사이드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왔다.   노숙자들은 지난 4월 인사이드 세이프 시행과 관련, 시장실에 서한을 보내 셸터 제공, 저소득층 주택 연결, 셸터 이주 거부 시 노숙 금지법 집행에 따른 단속 및 보복성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 교수는 “그러나 지난달 12일에 시행된 정화작업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노숙자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셸터에 머물 것인지 등 명확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는 모든 이주 과정이 자발적, 노숙자 중심적, 치료 제공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LA노숙자서비스국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LA경찰국, LA위생국 등이 나선 인사이드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이후에도 계속돼 지난 12일에는 한인타운에서 100명 이상을 셸터로 옮기는 28번째 정화작업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로이 교수는 이번 단속 등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배스 시장실의 입장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는 배스 시장실의 보좌관이자 인사이드 세이프 책임자인 자넷 몬티온 등 시장실 직원들과 6지구의 이멜다 파디야 시의원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 교수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사실상 노숙자를 처벌하고 단속하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심장박동기를 달고 있는 한 노인 노숙자의 소지품을 압수하고 텐트를 철거해버렸다”며 “그들은 수갑까지 채웠고, 한 노숙자는 우리에게 ‘전 세계가 우리를 봤으면 좋겠다’며 사진 공유까지 부탁했다”고 적었다.   로이 교수는 배스 시장에게 ▶애트나 스트리트 인사이드 세이프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 ▶시 감사실에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 감사 요청 ▶노숙자 텐트 철거 후 공공장소를 막고 있는 펜스 철거 ▶시장실 직원들이 단속 현장에 있었던 점 해명 ▶배스 시장실의 공식 성명 발표 등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것을 냉소적인 상황으로 만든 건 결국 LA의 정치인들”이라며 “결국 노숙자에게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한 노숙자들은 거리로 다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인사이드 세이프에 참여한 노숙자 1531명 중 저소득층 아파트 등을 찾은 사례는 148명뿐이다. 대부분은 거리로 다시 돌아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인사이드 세이프 인사이드 세이프 노숙자 이주 라틴계 노숙자

2023-10-17

“노숙자 해결에 매년 81억불 12년간 필요”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가주주택파트너십은 20일 가주노숙자주택평가 보고서를 발표, “가주 정부가 향후 12년간 매해 8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면 가주 지역의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숙자 문제를 종식하려면 최소 972억 달러가 필요한 셈이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전역에 58만2462명이 노숙하고 있으며, 이중 가주에만 29.5%인 17만1521명이 있다. 〈본지 12월 20일자 A-2면〉     가주주택지원공사 데비틸레 디렉터는 “가주 정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노숙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12년에 걸쳐 매해 ▶57억 달러를 투입해 11만2500유닛 이상의 아파트 신규 건설 ▶18억 달러를 들여 주택 바우처 등 저소득층 22만5000가구 지원 ▶4억 달러를 편성해 노숙자 치료 및 지원 서비스 제공 ▶6억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가 셸터, 모텔 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들이 담겨있다.   보고서에는 “LA,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의 주택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주의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앞으로 10년 내로 노숙 가구는 약 2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가주의 경제 규모가 ‘세계 톱5’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81억 달러는 가주 전체 예산에서 3% 미만에 불과하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주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돈은 충분히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LA시의 경우 노숙자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21일 노숙자 이주를 돕기 위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한 행정 지침에도 서명했다. 노숙자를 거주 대체 시설로 전환된 모텔, 호텔 등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조치다.〈본지 12월 20일자 A-1면〉 배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1억 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문제 노숙자 문제 가주의 노숙자 노숙자 이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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